오늘부터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유

오늘부터 전국의 여러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생리대를 나누어주는 시범사업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생리대를 선택재가 아닌 보편적 기본 생활용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적 복지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긴급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공공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시작된 변화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서울권에서는 광진구와 은평구가 참여하며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시와 수원시가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각지의 12개 지역이 선정되어 첫 발을 뗐다.

지역 내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공공시설 500여 곳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급 물량을 배정했으며 올해 안에 총 1300만 개에 달하는 물량을 전국에 공급하여 초기 수요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2곳의 장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들에는 자동 및 수동 지급기 700대가 나누어 설치되었다. 지급기에서 나오는 생리대는 남용을 막고 고유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포장 겉면에 공공 생리대라는 문구가 크게 표기되어 있다.

패키지 하나를 수령하면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있어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에 충분한 구성을 갖추었다. 관공서나 복지관을 방문한 시민이라면 별도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지급기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용하는 법

공짜로 물품을 나누어줄 때 항상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독점과 오남용 문제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곳에는 수동 지급기를 두어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되는 자동 지급기에는 쿨타임 제도를 도입했다. 생리대가 한 번 출력되면 다음 재가동까지 반드시 20초의 대기시간이 걸리도록 기계를 설정한 것이다. 물품을 한 번에 쓸어 담아가는 무단 대량 인출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철저한 대책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중고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이다. 무료로 배포된 공공재가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되팔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주요 중고 거래 업체들에 거래 제한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공공 자산의 사적 이익 취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그러나 현장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촘촘해도 모니터링망을 피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1인당 수령 제한을 교묘하게 어기는 행위까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쉬운 시선

기본권 보장이라는 거시적 목적과 별개로 예산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말로 긴급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단순한 예산 낭비성 복지로 전락할지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지급기 관리 비용과 사후 모니터링에 드는 행정력 소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공공 공급 채널의 다변화가 민간 시장의 가격 구조를 흔들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모두의 권리

그럼에도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시혜적 관점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물품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축적되는 실제 수요 데이터와 현장의 오남용 사례들은 향후 본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합된다면 공공시설 내 필수재 비치라는 새로운 복지 표준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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